유머 오늘,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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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9세 고등학생이었던 범죄자 엔도 히로키
짝사랑 하다가 고백했지만 거절 당하고
결국 스토커짓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름
심야에 여자애 집에 찾아가 잠들어 있던 부모를 살해하고
여자애도 살해하려다 실패해서 방화
이런 끔찍한 사건에서 오늘 법원은 이례적, 아니 일본 사상 최초로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갱생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을 선고함.
사건은 2021년에 일어났지만,
2022년 4월 개정된 소년법은 일본의 민법상 성년 나이를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특정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기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범죄사실기록조회 및 실명 공개등도 허용했기 때문.
일본에서도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는데
점점 연령을 낮춰가면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도 정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촉법소년 같은 소년법을 손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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