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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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명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안이다. 단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의 대한의사협회와 1000~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정부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모색된 것이다.
3월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 후보들이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등의 지원정책을 내놓기 전엔 단 한 명의 의대정원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정원을 최대 3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다가 300명선에서 합의되면 현 의협 집행부가 선방했다고 비쳐질 수 있다. 반면 9.4의정합의는 물론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증원 인원을 0명으로 못박았던 만큼 책임론 역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553416026) 2024-0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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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4일 의-정 합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두고 28차례나 의협과 만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의협 쪽이 의대 증원 논의에 협조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4-0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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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에서 350명 증원으로 합의 보려했지만
의협에서 분탕쳐버림
정부는 계속해서 협의하려는데 의협에서 일방적으로 거부중이라
계속 악화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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